2025년부터 병역 미필자도 10년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외교부가 여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본격적으로 시행한 정책으로, 많은 청년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병역 여부와 관계없이 여권의 유효기간이 통일되었으며, 병역 미필자도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분명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병역 미필자 10년 복수여권 발급 조건부터 국외여행허가제도까지 꼼꼼히 정리해드립니다.
병역 미필자 10년 복수여권 발급, 어떻게 가능해졌을까?
기존에는 병역을 마치지 않은 남성은 24세부터 제한된 단수여권 또는 1년 이하의 단기 복수여권만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병역 미필자도 병역 여부에 상관없이 **10년 유효기간의 일반 복수여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외교부가 ‘여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병역 이행 여부에 따른 차등을 없앤 결과입니다. 여권 유효기간은 이제 연령에 따라 구분되며, 18세 이상 성인은 병역 여부와 관계없이 10년 복수여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병역 미필자라고 해서 더 이상 단수여권만 받을 필요는 없어진 것입니다.
- 📌 기존: 병역 미필자는 단수 또는 단기 복수여권만 발급 가능
- 📌 개정 후: 병역 미필자도 10년 복수여권 발급 가능
- 📌 서류: 병적증명서 등 추가 제출 서류 없음
주의! 국외여행허가제도는 여전히 유지됩니다
여권 발급 조건이 완화되었지만, 병역 미필자의 국외여행허가제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는 병무청이 관리하는 병역법상 제도로, 병역 미필 남성이 일정 기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면 반드시 병무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병역 미필자가 국외여행허가 없이 출국하거나, 허가받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으면 여권 반납 명령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 병역 미필자의 해외 체류는 병무청 국외여행허가 필수
- ✔️ 허가 없이 출국 시 여권 사용 정지 또는 반납 명령
- ✔️ 기한 내 귀국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
즉, 여권은 발급받았다고 해도 병역법을 따르지 않으면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병무청과의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여권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병역 미필자도 일반 성인과 동일하게 10년 복수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가까운 구청 민원실 또는 여권사무대행기관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 사전예약 후 방문하면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여권 신청 준비물:
-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 규격 준수)
- ✅ 수수료 (10년 복수여권 기준 약 50,000원)
과거에는 병역 미필자의 경우 병적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했지만, 2025년부터는 그런 서류 없이도 신청 가능해졌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단, 25세 이상 병역 미필자의 경우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 여부를 따로 병무청에서 확인합니다.
병역 미필자 10년 복수여권 Q&A
Q. 병역 미필자지만 여권을 이미 발급받았어요. 새로 신청 가능한가요?
A. 이미 유효한 여권이 있으면 새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단수 또는 단기 복수여권이라면 유효기간 만료 후 갱신 시 10년 복수여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국외여행허가 없이 10년 여권을 받아도 되나요?
A. 발급은 가능하지만 국외 출국 시에는 반드시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출국하거나 체류기간을 초과하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유학이나 해외취업을 준비 중인데 영향이 있을까요?
A. 여권 유효기간이 늘어난 것은 긍정적 변화입니다. 하지만 국외 장기 체류는 반드시 병무청의 허가가 필요하므로 별도로 허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여권 자유, 그러나 병역의무는 예외 없습니다
병역 미필자도 10년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면서 해외진출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외교부의 개정 여권법은 병역 여부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한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제도는 엄격히 유지되므로, 병역 의무를 지기 전에는 반드시 해당 절차를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병역 미필자 10년 복수여권 발급은 단순한 자유가 아닌, 더 큰 책임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해외 유학, 취업, 워홀을 준비 중이라면 이번 제도 변경을 잘 활용하되, 병무청 절차까지 철저히 따르는 것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