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점포 철거비 지원 제도가 확대 시행됩니다. 기존 250만 원에서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이 지원 항목에 포함됩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철거 의무가 있는 폐업 소상공인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을 통해 폐업 후 재기와 안정적인 정리 과정을 돕고자 합니다.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 신청조건과 자격요건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 신청 대상은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폐업일 기준 5년 이내 소상공인입니다. 지원 대상 업종에는 음식점, 소매업, 서비스업이 포함되며 간이과세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사행성 업종이나 대기업 계열 가맹점은 제외될 수 있으며, 임대차계약서상 원상복구 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청 전에는 다음 서류를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 폐업사실증명원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철거 전·후 사진
- 철거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 통장 사본
폐업 소상공인 철거비 신청방법과 절차
점포 철거비 지원은 철거 전 사전 신청이 필수이며, 소상공인마당 누리집 또는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서는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며, 이후 서류심사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승인 후 철거를 진행하고, 비용 정산을 통해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후 평균 처리 기간은 2주 정도이며, 빠른 처리를 위해서는 사진과 견적서 등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점포 철거 견적서 제출 팁과 유의사항
철거 견적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업체로부터 받아야 하며, 철거 전·후 사진도 함께 제출해야 인정됩니다. 철거 후 임의로 진행한 경우에는 지원이 거절될 수 있으니 철거 전 반드시 사전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견적 금액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간판 철거, 전기설비 해체, 원상복구 내역 등이 항목별로 구분되어야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신청 일정과 서류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견적서의 세부 항목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폐업 이후를 준비하는 또 하나의 방법, 재취업 프로그램도 함께 확인하세요
점포 철거비를 지원받아 사업 정리를 끝냈다면, 이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차례입니다. 정부는 폐업 소상공인이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훈련 참여수당과 취업 성공수당까지 지급하는 재취업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6개월간 월 110만 원의 훈련 참여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훈련 수료 후 취업 성공 시 최대 190만 원의 성공수당도 지급됩니다. 점포를 정리한 뒤 생계 걱정 없이 새로운 직업을 준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 폐업 소상공인 재취업 프로그램 훈련 참여수당과 성공수당 받는 법 확인하기
폐업 소상공인이 철거비 지원과 함께 재취업 프로그램까지 잘 활용한다면, 보다 안정적이고 실질적인 재기의 길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폐업 후 재기를 위한 첫걸음, 점포 철거비 지원
2025년부터 소상공인 점포 철거비 지원이 대폭 확대되며,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발판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점포 정리를 위한 실질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이후 재창업 바우처, 재기 교육, 장비 지원 등 다양한 연계 정책도 함께 활용할 수 있으니 폐업 지원금 400만원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